국내 상장 커버드콜 프리미엄 배당금의 비과세는 사실일까? (+동영상)

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 상장 커버드콜 ETF에 대해 자산운용사들은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자세히 홍보하며 투자자에게 권합니다. 1년에 10% 이상의 배당금을 주는 상품이 커버드콜인데, 많게는 배당금의 90% 이상이 콜옵션 판매로 얻은 프리미엄으로 만들어지고, 프리미엄 배당금은 비과세 된다고 합니다.

투자자 입장에서는 커버드콜 투자로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, 배당금의 상당 부분 또는 거의 대부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, 정말 끌리는 이야기입니다. 누구나 투자하고 싶을 것입니다.

그런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? 여러분이 정부 관계자 그러니까 국세청의 세금 담당 공무원이라 가정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세금 과세 권리는 법에서 지정한 바와 같이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일개 사기업인 자산운용사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것도 정부가 일반 국민의 노후 안정을 위한 연금과 같은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도 아닌데 말입니다.

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. 사기업이 어떻게 정부의 합당한 과세 권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 커버드콜이 주는 프리미엄 배당금은 애초에 비과세 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

비과세? 국내 커버드콜의 프리미엄 배당금 비과세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을까? - https://youtu.be/i5KJ1_7dWE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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